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실적 기준 강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기준 강화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 전환을 Accelerate하기 위해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 및 수소차량의 실적 산정 기준이 중요한 변화가 와야 하는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량의 의무 구매가 모든 신규 차량에 적용되며,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실적 산정 기준의 변화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량 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환산비율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2025년, 수소차는 2026년부터 각각 1대의 구매가 고시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이들 차량의 실적 산정 기준이 1.5대에서 2.5대까지 다양했으나, 이제는 모든 신규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실적이 반영됩니다.

• 2025년부터 전기차의 실적 환산비율은 1대로 변경됩니다.
• 수소차의 경우 2026년부터 환산비율이 1대로 적용됩니다.
• 모든 신규 차량은 무공해차로 구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륜차 의무구매 강화

2025년부터는 이륜차도 공공부문에서 신규 구매 및 임차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신규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하게끔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이에 따른 실적이 내년 1.5대에서 2026년 이후에는 정식으로 1대의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제외

상시 출동이 필요한 긴급자동차(예: 구급차, 경찰차 등)는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차량들은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2028년부터는 이들 차량도 의무구매 및 임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환 전망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최소 6만 대의 내연차량이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인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의 일환입니다.

환경부의 입장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 강화를 통해 실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존 무공해차 도입 현황

환경부는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제도가 2020년부터 확대 시행됐음을 알리며, 작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기관의 8.5만 대 중 2.5만 대에 달하는 차량이 무공해차로 전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우수 사례로, 향후 더욱 많은 차량이 전환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보 문의

이번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문의 및 제도 이행 관련 협조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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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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