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휴가 10일로 확대 지원 강화!
임신·출산 휴가 제도의 변화
최근 정부는 임신 초기의 유·사산 발생 시 부여하는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여성 근로자가 유·사산 후 충분한 건강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한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신설하면서 임신·출산 가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치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이동 편의성 증대
임산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마련 등으로 이동의 편리함을 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임산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교통 약자석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산부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설치
-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보
-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 개선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안전,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정기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수 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로 수요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맞춤형 정보 제공
정부는 임신과 출산 등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 강화
| 시술 중단 사유 | 지원 내용 | 시행 일정 |
| 난자 미채취 |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지원 | 2023년 11월부터 |
|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 2023년 11월부터 |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자 미채취와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 여러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특히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유예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의 사용 방식이 탄력적으로 개선됩니다. 연 1회 2주 단위에서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책 이행 상황 점검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핵심 분야에서도 많은 과제가 조치되었고,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관련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위한 노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은 최근 출산과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에 대해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향후 출산율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처별 인구 TF를 중심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