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활용 세계 주요국의 적극적 추진 이면!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의 중요성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전세계 원전 현황을 정리한 주요 문서 중 하나로, 세계원자력협회(WNA)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간하는 보고서와 함께 인용됩니다. 이 보고서는 탈원전 학자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마이클 슈나이더가 대표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전의 위험성을 분석하면서 반핵운동에도 활동해 온 인물로, 독일과 프랑스의 탈원전 정책 자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WNISR는 독일 정부 및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와 같은 기관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내용으로, 각국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자료는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WNISR의 입장이 보다 탈원전 지향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원전정책 동향
현재 여러 주요국들은 원전의 활용 확대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WNA에 따르면, 세계에서 계획된 원전은 88기, 제안된 원전은 344기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원전의 실현 가능성은 미비합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요구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은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재정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회귀 전망은 종종 장밋빛 기대에 기댄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은 SMR 개발과 실증에 46억 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속운전에 60억 불을 지원합니다.
- 프랑스는 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일본은 녹색전환법을 통해 원전 재가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의 미래 전망
세계 원전산업은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SMR 개발에 민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SMR은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이루고 탄력성을 갖춘 전력 생산 방식으로,총 17개국에서 83개의 SMR 노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전력 소비 구조를 만들어 갈 전망입니다.
체코 원전사업과 한국의 관계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계약 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한국에 대한 유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입찰서에 금융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인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지만, 이는 단순한 관심 표명에 그치며 실질적인 금융 제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팀 코리아와 정부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원전산업의 경쟁 현황
| 영국 신규 SMR 건설사업에 6개사가 참여 | 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6개사 참여 | 체코 신규 건설사업에 한국, 프랑스, 미국 3개사 참여 |
이처럼 세계 원자력 산업은 소형모듈원전의 개발 및 각국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 또한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의 계속적인 확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탈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변혁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주요국은 COP 28 및 OECD NEA 원자력장관회의와 같은 국제 회의에서 원전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역할
세계 원전산업은 과거와는 다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전의 지속적인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점진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원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에서 각국의 원전 활용 방안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전망과 중장기적인 전략
단기적으로는 원전의 회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부 사항과 정책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국이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변화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은 원전의 지속적인 활용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방향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에너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