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예산 3조 4000억 원 확장!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농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총 21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익직불제의 확대, 정책보험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으로 소득안전망 제공

공익직불제도는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2020년 도입 이후, 기본직불금 단가는 조정되며 비진흥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2024년까지 총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향후 5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생계 안정화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농의 지원 및 세대전환 촉진도 주요 내용으로, 농업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정책보험은 농업인의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 품목이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됩니다. 농업인의 수입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별 수확량을 조사하고 기준 가격 설정 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보험은 농업인의 자기책임을 강조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공익직불금 단가 조정 및 지원 면적 확대
•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의 수입 보장
•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 변동성 완화

민·관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관리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론 및 위성 촬영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계획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미곡의 재배면적 조정 및 수확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은 이러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수급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작물의 재해보험 역시 확대되어,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직 및 공간 구조 개선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 만큼, 실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44-201-171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의 추진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농식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농업인의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더욱 발전된 농업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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