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10월 드론으로 단속 강화한다!
불법어업 단속 개요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단속은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여러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가을철은 어업 생산량이 특히 증가하는 시기로, 불법어업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기에, 관계기관은 총력을 기울여 단속에 나설 목적으로 80척의 어업지도선과 83명의 육상단속반을 투입하여 전 해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의 주요 대상
이번 단속에서 집중적으로 단속될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살오징어, 대게, 꽃게 등 특정 어종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항도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도 주의 깊게 확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업의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어업인의 자율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단속
- 조업구역 위반 조사
- 불법어구 사용 점검
단속 지역 및 방법
단속은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업지도선과 육상검색팀을 집중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하고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어업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 및 후속 조치
불법어업이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업허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업인들에게도 합법적인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모니터링 및 관리 기관 안내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화: 044-200-5563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전화: 051-410-1030 |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전화: 061-240-7970 |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연락처로 문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업인들은 적절한 정보와 도움을 위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대한 협조는 물론, 자율적인 어업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협조 필요성
이번 단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성실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어업인들은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법어업은 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모두가 동참하여 해양 수산 자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장의 statement에 의하면, 이번 단속은 자원의 보호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이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속 활동의 중요성
불법어업 단속 활동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가 자원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어업인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업인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보다 나아가 수산업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및 다짐
해양수산부의 단속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어업인들의 정직한 조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어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단속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