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일몰 연장 2026년까지 지속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개요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포안은 오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조치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다짐하며, 주민 선호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계획과 목표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의 합리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의 즉각적인 시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

주민 의견 반영 방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참여 의향률이 낮은 후보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각각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의 비판이 있을 경우 확실하게 사업 추진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 효과와 기대 효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며,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거 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 참여가 강화되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정책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연장된 사업 유효기간의 기대 효과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주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중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의 정책 실행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우선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에 연락하면 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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