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안정성 부분 중단 제외 24시간 운영 유지!

응급의료 정책 변화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150%에서 주간 200%, 야간 및 휴일에는 300%까지 인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증 및 응급 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은 405곳이지만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이 27개소라는 점에서도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증환자가 감소하면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에서 고시한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중증도는 크게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증도 분류기준은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불리며, 응급환자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AS에 따르면,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 중증환자는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등이 리터에서 다루어진다. 정 실장 또한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응급의료 이용 수칙을 따르고, 큰병으로 의심될 경우 119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 KTAS 1~2등급: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 필요
• KTAS 3등급: 응급처치 필요,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
• KTAS 4등급: 1~2시간 내 치료 또는 재평가 가능

응급의료 현황

현재 응급실 운영 현황은 전체 409곳 중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405곳이며, 27개소는 병상 수를 축소한 상태이다. 지난 4일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6361명으로 전일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다. 이는 평시 1만 7892명과 비교하면 약 84%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경증환자 감소가 지속되는 중에도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상진료 대응

정 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각 의료기관이 환자 수준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응급의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지원 체계

정 실장은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관련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다. 119로 전화를 하면 즉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제공 체계는 응급환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다.

응급의료체계 향상 계획

향후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병원 측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중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을 포함하여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 등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 이는 필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정책 향후 방향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응급의료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중증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