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회의 주택공급 확대와 민·관 협력의 비밀!

부동산 시장 점검 TF의 개최

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TF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향후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주택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 기대
•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신속한 후속 입법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양호한 지역에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업성 기준을 완화하여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일정의 정상적 추진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에서 공공분양이 시행되며, 이 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여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의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지구에서는 신규 공공주택과 관사를 공급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문제 해소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는 주택 공급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재구조화 및 정리를 실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참석자들은 모두 이러한 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기대됩니다.

문의 사항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0,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0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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