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위한 2769억 원 투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 예산 편성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총 2769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다양한 안전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속운전이 신청된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가동 중에도 상시 안전검사를 시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와 운영 방안
내년 예산 중 계속운전(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지속 운전)과 관련된 사업은 주요 우선순위로 설정되었습니다. 원안위는 이 사업에 622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 고리 2·3·4호 및 한빛 1·2호의 안전성 심사
-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상시검사 제도 개선
-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 사전 준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 확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는 15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인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 연구 추진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 설계 검토도 추진하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수로와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진 이러한 원자로에 대해, 29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 용융염원자로 및 기타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으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안보 및 핵 비확산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42억 원의 인력 양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계속운전 확대 추진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39개 기관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여 원자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 기반 구축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안위는 73억 원을 방재 기반 구축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간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를 신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 유지에 관한 필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
원안위는 이와 같은 다방면의 예산 편성을 통해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 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립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도 철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397-7385.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